익산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시 마다 각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건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