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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규제혁신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온라인의료기기 판매업자 신고요건 완화사례
기사입력 2022-11-14 오후 1:36:00 | 최종수정 2022-11-14 13:36    


익산시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라는 규제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의료기기 분야의 통신판매업 신고요건을 완화해 영업소 설치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용 등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 진입장벽을 낮춰 청장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94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 2차 서면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과제로 선정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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