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조례 일제정비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에 전통사찰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설치로 대지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도 연면적의 합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에 관계없이 증축 가능하다.

여기에 시는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보존녹지지역 건축물의 조경확보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익산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익산시의회에 상정,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