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달라진 법령·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일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환경·위생, 건설·교통·안전, 기타 등 총 6개 분야이다.

▲일반행정 분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세무서 신고납부에서 관할 시·군·구 별 신고납부로 변경되고, 담뱃 값은 담배 소비세 및 제세·부담금 등의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로 2천 원이 인상된다.

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단계적(50%→75%→10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경제

최저임금은 5천 210원에서 7.1% 오른 5천 580원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확대로 이차보전 3%가 2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금연 대상 시설이 종전 면적 100㎡ 이상 식품접객업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4년까지 특례로 허용됐던 음식점 내 설치된 흡연석은 2015년부터는 모두 폐지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돼,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체계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환경·위생 분야

익산 1·2산단에 적용되던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희석배수 1천 이하에서 750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3월부터 현행 대비 20% 인상된다.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 부담금이 폐지돼, 올 하반기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안전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 사례가 2년 이내에 3차례 연속 적발되면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그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의무화된다. 또한 소규모(150㎡ 미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타 분야

우편번호가 오는 8월 1일부터 5자리로 변경된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 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지만, 새 우편번호는 앞의 3자리(시·군·구 단위), 뒤 2자리를 일련번호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시민 편의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정보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