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현안사업과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일괄정비,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폐지,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특히 시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제적 규제 등은 10% 감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