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사용자 위주의 도로 점용료 부과와 징수 부문을 개선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오우수관 관로매설,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사업은 도로점용(굴착) 관련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매년 550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15% 정도 단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의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10% 감면을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굴착 시 안전한 현장관리와 민원처리 단축으로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