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언론관련 조례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문 변호사에게 오해소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익산시의회는 건전한 지역언론 토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을 넘겨 받은 이후,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자문 변호인단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성 침해, 월권 소지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원안대로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 계장이 자문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토의견서 내용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한 자문변호사 측에서 언론 관련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헌법) 위반 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A 계장은 해당 변호사 측에 전화를 걸어 판례 등을 내세워 조례안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A 계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언론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이뤄질 경우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자문변호사 측은 부랴부랴 조례안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다시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일각과 지역 법조계는 A 계장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적인 공직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재의나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담당 계장이 변호사에게 검토의견서와 관련해 전화를 걸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계장은 언론인 및 시 홍보팀과의 간담회에서 “변호사 검토 의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 악화 우려 발언은 순수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