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월별 확인조사를 6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그 동안에는 매년 상·하반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나 6개월 반영시차로 인해 급여환수와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조사주기를 1달로 단축하는 월별 확인조사를 도입하게 됐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다.
/익산중앙뉴스=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