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낭산면 석산복구지에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석산복구지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합대책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현장 긴급조치,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수도 시설 긴급지원과 주민 건강검사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간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애를 썻던 익산시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방안을 내놓았다.

익산시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환경부 중앙환경감시단을 통해 지정폐기물 매립이 확실한 석산복구지 사업장 내부에 대하여는 환경부 책임하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조사 후 처리토록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익산시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을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시, 주민, 전문가, 도・시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실태조사 과정상 보완 요청 등 후속 대책에 대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는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예산 4억원이 투입되며, 해동환경과 에코그린 등 석산복구지 4개소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기타 13개 석산복구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획 수립 후 적기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며, “실태조사 이후에도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는 업체는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며, 석산복구지에서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익산시가 실태조사 추진과 함께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정폐기물 관리감독 권한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고 수수방관하던 환경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