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목변경 합병으로 시민 편익제공

익산시가 이달 각종 인허가 준공 된 시민들의 토지와 국공유지를 지목변경 합병 정리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 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해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익산시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1,200필지와 시민들의 토지 1,500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을 통한 촉탁등기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시민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공공사업의 자료 분석 용이와 도면활용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지목변경과 합병이 가능한 시민의 토지와 국·공유지 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공부정리 신청을 권고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재산관리 비용절감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