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전봇대·전신주, 가로수 등 마구잡이 부착… 강력 단속 시급

익산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에게만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면서 행정관서나, 정당에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광고한 것은 무방하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집행이 내가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가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임용해 도시미관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가지에는 불법광고물이 범람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익산시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이 가로벽면과 가로등,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플래카드 등을 내걸어 흉물로 등장하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광고물 게시대가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광고 수요가 넘치는데다 유료로 운영되는 게시대 사용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허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들 광고주들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종수법을 동원해 철거가 어려운 전봇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겹치기로 부착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일부 도로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내건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제때 걷지 않아서 찢겨진 채 방치돼 가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따르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불법 설치된 철제 광고물 등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며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 10조 8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불법이다. 제10조 8항에 적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1항에서 11항까지 금지 및 제한지역으로 지방행정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다.
 
익산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E씨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으름장을 놓고 금방 철거하면서 정당이나 행정관서에서 게시한 광고물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관행으로 내려오는 이와 유사한 행정이 많으나 시민으로서 지적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시의원을 지낸 L모씨는 불법현수막 철거 전담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익산시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철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은 모두 5만5,000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4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3,200건, 전단지 800건, 노상 입간판(적치물) 2,8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13건에 2,700 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