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6년까지는 64억6200만원(국비.도비 포함) 보조금 지급 논란

익산시가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M영농조합법인 미곡처리장(RPC)에 엄청난 보조금이 10년 여에 걸쳐 국비와 익산 시비로 지급돼 예산권 남용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억대 안팎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당시 임원 5명 중 4명이 가족이어 천문학적 보조금 지급배경에 철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08년부터 2016년까지 64억6200만원(국비.도비 포함)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매년 1천억 원 가량의 시 농업 예산이 일부 RPC, 영농법인, 대농에 치중 되면서, 영세 소농업인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M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5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 처리규칙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구등기로부터 이기’하는 방법으로 2002년 5월 18일 등기됐으며 미곡처리자 운영업 및 농수산업 경영 및 농수축산물 가공 등 농수산업 경영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당시, 5명 임원 중 J모씨 부인과 딸, 두 아들 등 4명이 가족이고, 한 명은 J모씨가 다니는 당시 교회장로로 나타나 개인회사나 다름없으나 06년부터 2011년까지 저온창고 신축 3회, 육묘장 설치, 싸이로 설치 4회, 탑라이스포장지 제작까지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시설현대화와 포장지제작 및 버스광고, 포장지 홍보용 물품제작 및 홍보행사, 포장재 지원 등 0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억 안팎 보조금을 M 영농조합법인에 집중지원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은 갚은 필요가 없는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특정가족이 임원 대부분인 M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은 ‘한 가족 거부 만들기‘로 익산시가 10년째 동참해 온 배경에 각가지 억측과 루머가 계속됐다.

그러나 최근 “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법인에 64억6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공무원과 시의원이 앞장서 ‘한 가족 재벌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예전에 농협은 금융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RPC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며 M 미곡처리장은 우수품, 대기업 납품, 많은 수상 등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금마면 사는 L씨는 2011년까지 20억 보조금 지급도 황당한데, 이후 임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지난 8~9년 64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