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비리전력이 있는 교장 임용 강행, 학부모 반발

해당학교 학부모는 6일 호소문을 통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교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에 오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A교장은 해당학교 재직시절인 2009년 친인척에게 급식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4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정에 선 A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전북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 2월 자로 A교장을 파면했다.

문제는 학교법인이 다시 A교장을 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생됐다. 이미 A교장의 임용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한 상태로 확인됐다.

학교재단 관계자는 “A교장 임용은 이미 결정됐다”며 “오늘 중으로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비리 교장이 다시 돌아올 경우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이 책임지고 이를 막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립학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재단에서 문제가 된 교장을 임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