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중국 강서성(江西省)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南昌市)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됐다.

중국의 수석중재인은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특히 분쟁 당사자의 이해도가 높아 승복 가능성이 크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등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이어 진행된 국제중재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재법을 비교 발표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고, 한·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