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집단민원 및 농촌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 이상) 도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이 바뀌게 된다.

또한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면적 5천㎡이상일 경우 300m) 이내에 입지가 불가해졌다.

시는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제한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